[유레카] 차액선거

권력 교체가 진행중인 중국은 직접선거와 차액선거로 당내 민주화를 모색하고 있다. 직접선거는 기초 인민대표 선거로부터 자치선거, 향·진급 또는 현급 국가기관 지도인원 선거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백지투표와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등 두 차례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양표제, 후보자 없이 백지투표에다가 이름을 써넣는 해선, 이런 방식을 조합해 세 차례 투표하는 삼륜선거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차액선거는 후보자를 선출자보다 더 많이 내세워 낙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3명을 내세워 10명을 뽑고 3명을 떨어뜨리면 차액 비율 30%다. 5년 전 300여명의 중앙위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8.3%를 떨어뜨리는 차액선거를 적용했다. 그 전의 5%에 비해 차액 비율을 높인 것이다. 2000여명의 전국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15%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했다.

서구 시각에서 본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서는 ‘전대미문’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차액선거는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등액선거라고 한다.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총서기를 명부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위원 선거에서 차액 비율을 확대하고 정치국 위원 선거에도 적용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부다. 단 지금까지 시도된 정부를 빼면 그렇다”고 했다. 중국은 발전의 경로나 순차가 서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층 민주로부터 시작해 중층 민주, 고층 민주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영무 논설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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