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각] ‘대북정책’ 없는 MB의 북핵대책 / 김보근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북한이 유엔의 지난 1월22일 제재에 반발하는 기세로 볼 때 핵실험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반면 북한의 예고 목소리가 이전에 비해 무척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협상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듯하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서는 북한 이외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북한마저도 현시점까지 핵실험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 문제를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할 때, 아직까지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는 미국 및 중국과의 물밑 협상일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취임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북한 문제를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시진핑 중국 총서기도 유엔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직후인 1월23일 박근혜 당선인의 특사를 만나 북한의 핵 보유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한발 선제타격론’ 등 여러 압박용 말들도 국제사회에서 떠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 정도 ‘우려와 압박’에 굴복해 핵실험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압박의 공이 아닐 것이다. 미·중이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협상카드를 함께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미·중은 현재 압박과 함께 물밑으로 다른 제안들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엠비 정부에는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선제타격론을 비롯한 군사적 제재’ 등 최강의 응징만 내세운다. 목소리는 강한데, 북한 들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닌 것 같다. ‘군사적 제재’만 해도 그렇다. 확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제재가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남쪽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의 목소리가 강할수록 ‘대북정책’이 아니라 ‘대국민 여론 무마책’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대북 협상력을 철저히 잃어버린 것은 지난 5년간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다. 대표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보자. 이 정책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올바른 대북정책’은 아니다. 북한이 동의하고 따를 만한 실행방안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재 전략목표를 도식화해보면 ‘핵무기 보유→체제보장→경제개발→강성대국 건설’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핵무기를 통해 체제보장을 얻고, 그 뒤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의 전략목표가 ‘평화체제 전환→체제보장→경제개발→경제강국 건설’ 정도로 수정됐을 때 가능할 것이다. ‘평화체제 전환’이 핵무기만큼 강력한 체제보장책이 됐을 때에야 북이 핵을 손에서 내려놓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아무런 구체안도 없이 무조건 핵 포기만을 강요했다. 그러니 현재와 같이 ‘대북정책 없는 북핵대책’ 수준까지 몰린 것이다.

북한 핵위기가 깊어질수록 박근혜 당선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신뢰 프로세스’ 중 허술한 북핵 부문들을 ‘진정한 대북정책’으로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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