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자본주의 위기와 창조경제 / 김이택

카를 마르크스는 일찍이 ‘공산당선언’(1848)에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과잉생산에 의해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다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으로 봤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존립하는 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빈곤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본가의 이윤율도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 대량실업과 빈곤층 양산으로 벼랑에 몰렸던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약간의 개혁 조처로 위기를 넘긴 이래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1889년 비스마르크가 독일 노동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한 걸 시작으로 초보 단계의 복지제도가 자본주의를 살렸다.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이 올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상인이나 중소자본가도 늘어났다. 제국주의 침략정책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929년 대공황 때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에 의한 총수요관리를 주장하는 케인스주의가 위기 극복을 도왔다. 서유럽 나라들은 이후로도 사회주의에 좀더 가까운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생산적 복지나 사회투자국가론 등 제3의 길을 통해 체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 1 대 99의 극단적 양극화로 자본주의 한계 논란과 함께 마르크스의 원전도 다시 읽힌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을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창조적 자본주의’를 외쳐온 빌 게이츠가 최근 방한했다. 청와대는 창조경제에 대한 그의 훈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나 경제민주화 빠진 창조경제가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김이택 논설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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