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설에 다시 금연을! / 김의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를 보면, 15살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회원국 평균이 20.9%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23.2%로 높게 나타났다. 회원국 가운데는 23.3%를 기록한 프랑스에 이어 높은 수치다. 흡연 비율은 남성이 특히 높았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1.5%로 회원국 평균인 25.8%를 크게 뛰어넘었다. 반면 여성은 5.1%로 평균(16.6%)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정부의 금연정책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연정책이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는 아일랜드(62.00) 영국(61.54) 뉴질랜드(56.63) 등이 꼽혔다. 반면에 하위권은 스위스(14.68) 한국(16.96) 미국(19.56) 순으로, 우리나라는 겨우 꼴찌를 면했다.

심지어 타이, 베트남에도 뒤처진다. 타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 그림의 비율을 최대 85%까지 확대했다. 타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고 그림을 삽입한 나라가 됐다. 베트남도 2012년 6월 포괄적 담배규제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켜 경고 그림 크기를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담배 피우기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 그동안 150㎡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 이상으로 확대됐다. 몇몇 음식점에서는 추운 겨울 바깥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흡연 점퍼’까지 빌려주는 곳도 생겼다. 해가 바뀔 때 가장 많이들 결심하는 게 금연이다. 하지만 작심삼일이기 십상이다. 신정 때 결심했다가 흔들렸던 금연 결심, 설날을 맞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면 어떨까. 우리 정부의 금연정책은 믿을 수가 없으니, 기대지 않는 게 좋겠다.

김의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