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 손익계산서 / 김보근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북한이 언제 4차 핵실험을 할까?’

지난 11월18일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뒤 정국을 살펴보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할까 말까’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할까’의 문제에 가까워 보인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이후 남한의 대응을 살펴보면, 오히려 북이 ‘핵실험 강행’ 카드를 선택하도록 내몰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사실 북의 4차 핵실험을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북이 핵실험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추가 핵실험은 밑지는 장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남쪽 당국이 추구하는 ‘압박 전술’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핵실험은 남는 장사’라는 믿음을 북이 더 강하게 갖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의 4차 핵실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과 손해를 살펴보자. 아마도 북한 당국이 볼 때 가장 큰 이익은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일 것이다. 4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경량화가 진전된다면 북의 핵무기 위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강화된 핵무기가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미제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이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날 수 있다.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쟁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북쪽 주민들로서는 추가 핵실험을 통한 자국 국방력 강화에 안도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실 부문에서 가장 큰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강화일 것이다. 이는 북으로서는 대단히 뼈아픈 손실이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북의 발전은 놀라울 것이다. 그만큼 인건비가 싸면서 노동력이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4차 핵실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규제가 지속되게 함으로써 북한을 이런 ‘고속 발전의 꿈’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의 ‘한계 개념’에 따르면, 북의 4차 핵실험 실시 여부는 이런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추가적 손실보다 추가적 이익이 클 때 결정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 정책은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의 추가적 손실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대북 제재는 이미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이 추가적으로 치를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비용’이 작다.

지금 상황이라면 ‘핵실험을 통한 김정은 정권 안정’이라는 북의 추가 이익을 감소시키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이익의 감소는 북쪽 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자신들이 침략당할 수 있다’고 믿는 북 주민들의 공포심을 완화시킨다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한 당국이 얻게 되는 ‘한계 이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같은 이유로 삐라 살포 등은 오히려 추가 핵실험을 하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쪽 주민의 공포심을 극대화함으로써 북의 국방력 강화 유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남북 당국간 군사회담 등을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북쪽 주민의 공포심을 완화시킴으로써, ‘핵실험을 통한 정권 안정’이라는 이익을 약화시킬 것이다. 어쩌면 남북 당국간 군사회담이 지속되면 북은 추가 핵실험이 아닌 경제성장 등을 통한 정권안정 정책을 선택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다.

한반도 전체로 시각을 확대하면, 남북 군사회담 등을 통한 핵문제 접근이 갖는 유용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북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북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통일 대박’ 구호마저 헛되게 만들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민족 전체 이익을 고려한 넓은 시야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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