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각] 초라한 경제지표, 참담한 행복지표 / 박순빈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104년 국민계정’(잠정)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의 경제 성적표이다. 이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집계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3.3%로 나왔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로 바닥을 쳤다가 2013년 2.9%에 이어 지난해 3%대에 진입했다. 너무 더디기는 하나 회복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7.6% 증가한 2만8180달러로 집계됐다. 게걸음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5천만 이상에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 나라를 뜻하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건 올해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게는 부질없는 일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국민 생활 수준이나 행복도가 그만큼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톱 세븐’에 이를 만큼 높아지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상황을 국민 개개인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결코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가계의 소득이 늘긴 했지만 그보다 두배가량 빠른 속도로 빚이 늘었다. 청년들이 찾는 괜찮은 일자리는 줄었고,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지표는 여전히 최악에 머물러 있다. 경제는 성장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정적자를 늘리거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가계나 기업의 빚을 늘려 성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성장 에너지를 갉아먹게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재정적자에다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로 꾸역꾸역 성장세를 떠받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지지부진한 성장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제거되기는커녕 거꾸로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며, 불평등 해소로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겉돌기만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물가상승률·실업률·소득증가율·의무지출증가율·문화여가지출증가율 등 5가지 체감 경제지표로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정부 공식 통계치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국민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정부 통계치로 나온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국민 행복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갤럽이 ‘세계 행복의 날’(3월20일)에 맞춰 세계 143개국을 상대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한국인들의 행복감은 143개국 중 118위에 그쳤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전체 평균 71점을 한참 밑돌고, 지난해보다도 24단계나 떨어졌다.

박순빈 연구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물론 경제적 풍요로움이 국민 행복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튼튼한 경제는 국민 행복의 밑거름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희망은 보이는 꿈이라고 했다. 오늘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뚜렷하다면 견딜 수 있다. 허망한 정치적 구호나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수치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내일의 꿈을 가질 수 있게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박순빈 연구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