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시각] 일본 청년고용 어떻게 되살아났나 / 이현숙

지난주 일본 도쿄로 짧은 출장을 다녀왔다. 1년 새 도쿄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활기가 돌았다. 호텔이나 음식점, 사무실 등 가는 곳마다 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회의에서 만난 일본 사회책임경영(CSR)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청년고용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기업의 인력수요가 늘어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단다.

실제 일본의 청년고용 회복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5월19일치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보면 올봄 대학 졸업생 취업률(96.7%)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수준(96.9%)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대졸자 취업률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4월1일을 기점으로 전국 대학 62곳을 뽑아 취업 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취업률은 취업 희망자 중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비율이다. 문부성은 경기회복으로 기업 채용 증가가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일본의 청년실업은 지금의 우리처럼 매우 심각했다. 당시 일본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이 아무리 취업을 희망해도 취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는 이보다 두 배 많은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자리를 구하는 가운데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취업자로 잡혔기 때문이다. 취업 경험조차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지갑을 열기는커녕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고용 등 경제활동은 복잡다기해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베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힘을 쏟으면서 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고, 기업 수익이 증가해 다시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 ‘아베노믹스’는 엔저 정책을 통한 수출 향상과는 달리 내수에서는 ‘불합격점’을 받아왔다. 금융시장 호조와 기업수익 증대는 성공했지만 내수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부터 아베 정부는 임금인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12년 만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780엔(16엔 인상)으로 올렸다. 또한 아베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올해 대기업들이 봄을 맞아 진행하는 임금협상인 ‘춘투’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임금인상을 이끌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임금인상 움직임은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줬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일본상공회의소 대표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기도 했다.

청년고용은 요즘 우리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이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정책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청년들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생계형 창업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부터 올려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 경험과 최소한의 소득은 청년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청년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다. 당장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쁜 일자리의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들의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