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16살 투표권 / 박용현

오스트리아는 2007년 투표 연령을 18살에서 16살로 낮췄다. 이후 16~17살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정치적 성숙도는 나이 많은 유권자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16살로 낮춘 뒤 올해 의회 선거와 지방선거로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쿠바, 에콰도르 등도 모든 선거의 투표권이 16살 이상에게 주어지고, 독일과 스위스는 지방선거에 한해 16살까지 투표를 허용한다. 이밖에 취업이나 결혼 등을 조건으로 16살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 타코마파크에서 2013년 16살 투표권을 도입했다. 그 결과 16~17살 유권자는 18살 이상 유권자의 두 배나 되는 투표율을 보였고, 시민의 72%가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는 같은 주 하이어츠빌도 이에 동참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멕시코주 등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이스라엘(지방선거) 등 17살을 투표 연령으로 정한 나라들도 여럿 있다. 미국 19개 주에서는 본선거 때 18살이 되는 유권자의 경우 17살이어도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 거의 모든 국가는 18살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19살이 기준인 우리나라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살 많은 20살이었지만 내년부터 18살로 낮춰진다. 20살 이상만 투표할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카메룬, 말레이시아 등 일부 중동·아프리카·동남아 국가뿐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만 16살 이상의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가뜩이나 세계적 추세에 뒤처진 우리의 투표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 한정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다.

박용현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