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선거연합’ / 김이택

14대 총선을 앞둔 1992년 초 김대중·이기택 체제의 민주당은 민중당과 ‘선거연대’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쪽에선 이부영과 이재오 등이 파트너로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절실했던 김대중이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실패했다. 그만큼 선거연합은 어렵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으나 총선에서의 ‘연대’ 경험은 낯설다. 4년 전 19대 총선에서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가 오히려 이례적이다. 당시 야당들의 선거연합으로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승하고 득표율도 따라서 올라 연합후보가 83%의 승률을 기록했다는 분석도 있다.

내각제 요소가 강한 여러 유럽 국가에선 정당 간 선거연합(electoral coalition)이 드문 일이 아니다. ‘후보 단일화’뿐 아니라 다른 당과의 ‘교차투표’나 ‘차순위 투표’까지 선거전략으로 구사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교차투표’가 시도된 적이 있다. 고어와 부시가 맞붙은 2000년 대선에서 고어 지지자들은 고어 절대우세 주에선 녹색당 네이더에게 투표할 테니 경합지역에선 고어에게 투표해 달라는 제안을 네이더 지지자들에게 내놓고 이를 위한 사이트까지 만들었다. 연방보조금 상한(5%)을 고리로 연대를 제시한 것이었으나 결국 선거는 부시의 승리로 끝났다.

비례 의석수가 적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인 우리 선거제엔 사표가 많다. 특히 20대 총선에선 비례 의석수를 더 줄이는 바람에 유권자 의사와 선거 결과 사이에 괴리가 더 커졌다. 제도를 잘못 만든 정치권의 책임을 유권자들이 져야 하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자기 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선거연합을 요구하는 것은 꼼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이택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