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제 탄핵 후 국가개조의 각론 논할 때 / 이장희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지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분노는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 비선실세뿐만 아니라, 이를 측근에서 방조한 여야 정치권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항상 속아온 국민들은 정치권을 전혀 믿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 세비를 받고서 국민을 대신해서 박근혜와 그 비선실세의 범죄를 사전에 감시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박근혜와 그 비선실세들의 범죄가 검찰의 수사로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번 촛불 민심은 박근혜와 그 비선실세의 퇴진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일부의 퇴진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고, 대선 후 바로 조기 총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차분하게 현 상황을 분석해보면, 남은 과제는 탄핵 후 책임총리 선출과 거국내각, 공정한 선거관리 그리고 대선 이후 명확한 개혁과제의 관철이다. 생업을 팽개치고 각 지역에서 달려온 광장의 민심은 우선 총론 격으로 탄핵에만 쏠리지만, 탄핵 이후 그들에게 더 주요한 것은 공정한 대선 관리와 사회 제 분야에서 개혁과제의 실천이라는 각론에 있다.

250만 탄핵 촛불 민심의 개혁과제가 이제는 과거처럼 더 이상 메아리에 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태산같이 믿었던 대통령 그리고 원칙과 법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비선실세들의 농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맡겼다니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헌법 전문과 제1조가 지켜지지 않은 나라, 역사 정의와 경제 정의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외세에 의존하는 국정운영은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 이제 썩은 것은 속히 도려내고, 우리는 새로운 제7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그것의 성공적 요체는 지금까지의 총론 중심보다는 각론적으로 탄핵 후 대선 관리와 개혁과제의 철저한 관철에 있다.

민의 힘으로 이루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제사회와 아시아가 모두 부러워해왔다. 국민 모두 이것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더 멋진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조속히 이 과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래서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주권2030포럼’은 비례대표제 전면실시, 개표부정 원천방지를 위한 수개표제 및 투표소 개표제 부활, 전경련 해체,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교과서 폐지,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지, 사드 배치 결정 철회,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포함한 국가정상화 10대 과제를 지난 5일 비상시국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민주적 개혁적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반개혁세력의 준동을 막고, 여야 정치인이 정파적 이익에 동요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 개혁과제의 각론화를 국민에게 제시해 공론화하고,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확실하게 정책으로 채택하게 하여 당선 이후에도 제 분야에서 진보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게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탄핵 후에도 국민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광장의 촛불은 계속 밝혀져야 하며, 더 강한 동력을 갖고 철저한 개혁의 각론화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바로 촛불 민심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의 주권회복과 국가개조의 각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