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4대강 ‘가짜뉴스’/김이택

감사원은 2013년 7월10일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운하 재추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수심을 6미터까지 파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국민들에게 ‘운하 중단’을 공식 선언해 놓고도 2009년 2월에 2.5미터면 충분하다는 국토부에 ‘운하용’으로 더 파라고 한 것이다. 2013년 1월4일 퇴임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관계자 2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놓고 ‘운하는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처음 제안한 것인데 대통령이 돼서 시작할 줄 몰랐다. 후임 대통령이 갑문만 달면 완성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취임 직후 반대 여론에 밀려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으나 실제로는 ‘운하용’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론 4대강 사업 목적으로 홍수 방지나 가뭄 대비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홍수 피해의 95%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생기고 4대강 등 국가하천에선 겨우 3.6%만 발생한다. 가뭄 피해도 상습피해지역인 62개 시군은 산간 농촌과 도서 해안 지역들이다.

홍수 때 4대강 수위를 낮추면 지류 수위도 낮아진다고 국토부가 주장해왔으나 그 범위는 길어야 본류 합류점에서 지류 방향으로 2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가뭄 역시 피해가 심한 산간 농촌 등은 4대강 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란 게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분석이다. 애초 홍수나 가뭄 방지 목적이 아니라 운하용으로 추진했으니, 가둬 놓은 물에 녹조가 끼어 수질이 악화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감사를 지시하고 6개 보 수문을 개방한 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로 인한 농민들의 가뭄 피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뭄 피해가 심한 곳은 애초부터 4대강 물을 쓰지 못한다. 4대강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으로, 가짜뉴스에 가깝다. 김이택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