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칼럼] 한국군, 국민의 군대 맞나

곽병찬
대기자

마이라 맥피어슨(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은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인의 전설 이지 스톤의 평전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평생 정부의 거짓말과 맞서 싸운 그의 역정을 드러내기에 이만한 제목은 없었다. 스톤이 얼마나 정부의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그를 집요하게 사찰해 무려 1600여쪽의 파일을 남겼다.

스톤이 드러낸 대표적인 정부의 거짓말이 ‘통킹만 사건’이었다. 국방부는 미국 군함이 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아 파괴됐다고 발표했고, 모든 언론이 앵무새처럼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유포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지만 스톤은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하며 날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7년 뒤 국방부의 기밀문서가 폭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군은 특히 심하다. 19세기 중엽 크림전쟁 당시 영국군은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경기병 여단이 러시아군을 향해 돌진하다가 불과 10분 만에 절반이 넘는 345명이 개죽음을 당했을 때도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역시 본토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일 ‘황군의 승승장구’를 떠벌렸다.

우리 군에는 더 특별한 전통이 있다. 6·25 개전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발표하고는 곧바로 도망쳤다. 군 수뇌부는 전방에서 북괴군을 격퇴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강 다리를 폭파해 시민들의 피난을 막았다.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다. 2012년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노크귀순 사건’을 두고 한 거짓말도 전자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2004년엔 작계5029, 서해 북방한계선 총격 사건을 둘러싼 군 당국의 은폐와 거짓말로 한참 시끄러웠다. 총격 사건에선 보고 누락과 은폐에 그치지 않고, 군 최고 정보당국자가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통해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와 싸우도록 이간질했다. ‘작전계획 5029’ 추진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우리 군의 국적을 의심케 했다.

미국은 1993년 이래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연합사 주관의 작전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1997년 12월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군 당국은 미국의 요구를 슬그머니 수용했다.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난처했다. 백지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의 내부 이상사태에 대해서까지 작전계획을 용인할 수도 없었다. 전시가 아닌데도 주한미군에 의한 주권 침해나 내정 간섭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999년 절충한 것이 ‘개념계획 5029’였다. 개념계획은 도상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었다. 2004년 군 당국은 이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뒤늦게 이를 알고는 중단시켰다. 미국의 불만과 반발이 심각했다. 한미동맹 해체 운운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개념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성의를 표시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그보다 질이 더 나빴다. 정권교체기 어수선한 틈을 타 미국이 원하던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려던 것은 같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을 어겼다. 또 ‘미국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고의로 보고에서 누락했다. 군 당국한테는 미국의 의지만 중요했을 뿐, 국민이나 (국민이 뽑은) 군통수권자, 그리고 법률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군’은 국민국가와 함께 탄생한 국민의 군대를 뜻한다. 봉건왕조에선 왕 혹은 제후 또는 호족의 군대였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은 군인들이 국민의 군대, 나의 가족과 조국을 위한 군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변화는 왕조를 공화정으로 바꾼 혁명의 결과였다. 국민의 군대는 왕의 군대가 하루 8㎞를 행군할 때 40㎞를 내달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개탄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군대인가”, “과연 국민의 군대인가.” 두 번씩이나 쿠데타로 국민의 선택을 엎어버린 경험이 있으니 국민이나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운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에 대한 충성은 왜 그렇게 맹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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