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좋은 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첫 단추 / 김석

김석
전 순천시의원

지난해 촛불광장에서 국민은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나쁜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 결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나쁜 대통령은 구속되었고 그를 숙주 삼아 온갖 권세를 누렸던 자들과 기업의 못된 짓들이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국기 문란과 정치 개입에 앞장선 국정원의 악행과 공작정치가 밝혀지고 있다.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고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8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촛불광장을 통해 국민이 경험한 정치 참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좋은 정치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뿌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현실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몽니 부리는 국회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고, 투표해봐야 소용없다는 패배의식은 몇 번의 선거 후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잠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

먼저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의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독소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현행 선거법이다. 나쁜 후보를 나쁜 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고 6개월 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어서, 득표한 만큼 국회나 지방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현행 선거법은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에 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 결선투표제 역시 도입하여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와 사퇴가 반복되고, 정책과 의제가 아닌 당선 가능성 중심의 조직 선거가 판을 치게 된다. 낮은 득표율 당선자는 대표성을 의심받는다. 국민 또는 주민 권력을 위임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안 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해야 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하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개인 부담의 선거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되기를 바란다.

지난 6월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고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민은 모르는 채 국회 안에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전국 곳곳에 광장을 열어 국민의 생각을 제안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겨울과 올해 봄에 성취한 광장 민주주의를 법률에 담고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깨동무하여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고 결실을 맺기 위한 지역 행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면 정치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당장 바꿔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