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전략핵, 전술핵 / 김이택

‘전략핵무기’란 국가 차원의 전쟁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핵무기 체계로, 통상 적국의 경제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정도의 강력한 폭발 위력을 갖는다. 북한이 추진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에 핵탄두를 장착한 무기가 이에 해당한다. ‘전술핵무기’는 위력과 사정거리 면에서 이보다는 소규모로, 지근거리에서 사용하는 핵폭탄·핵미사일·핵지뢰·핵배낭 등을 포함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협상 이래 전략핵무기에 해당하지 않는 핵무기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돼왔다.

핵무기 연구소 현지지도에 나선 김정은

한국에는 1958년 어네스트존 지대지미사일과 핵지뢰 등 5가지 핵무기가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이 들어왔다. 가장 많은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던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는 200기가 넘는 핵탄두 발사용 포와 144기의 지대공미사일, 50기의 핵지뢰가 있었다고 한다. 경기도 의정부 인근 도봉산 탄약창에 미 육군이 핵무기 저장소를 운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해체되면서 1991년 9월과 10월에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각각 해외 배치 전술핵무기 파기 및 감축 성명을 발표했고 11월18일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인 터키와 이탈리아에 B61 등 60여기씩의 전술핵을 포함해 독일·네덜란드·벨기에 등 5개 나라에 모두 200기 가까운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3일 6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도입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이 언급한 뒤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으나 불씨는 여전하다.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도 반대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싹을 도려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김이택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