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한반도에 새해 희망을 / 박병수

박병수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2017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기대가 있었고, 실제 국정의 많은 부분에서 걸맞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아직 변화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남북관계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뭐든 마음먹은 대로 될 순 없다는 건 안다. 그러나 성과가 애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올 한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월1일 신년사에서부터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우리식 주체무기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2월부터 고체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과 액체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화성-14’형 등을 잇따라 시험발사했다. 9월엔 6차 핵실험으로 위력이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의 수배 또는 수십배 이상인 수소폭탄 개발 성공을 과시했고, 지난달 말엔 사거리가 1만3천㎞ 이상으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한 직후 대외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 1월 새로 출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험’으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였다.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나 첨단 무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이 크게 강화되는 등 대북 무력시위가 확대되고, 대북 경제제재도 더욱 촘촘해졌다. 지난달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올해에만 4차례가 나오며 북한의 목을 옥죄었다. 그러나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감정 섞인 설전까지 벌어져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는 결과도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뒤 남북관계 복원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한반도 갈등과 위기 고조가 상시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공염불에 그쳤다. 베를린 선언 등 정부의 대북 제안은 전혀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맞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새해 한반도 정세도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 있다. 북한의 새해 행보에 대해선 상반되는 전망이 존재한다. 핵무력 완성을 배경으로 평화공세로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고,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를 명분으로 추가 도발을 시도할 것이란 정반대의 짐작도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관계의 산물이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선은 내년 평창올림픽을 잘 치러내는 게 중요해 보인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10~18일) 이후로 늦춰 ‘평화올림픽’으로 치르려는 구상이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평화올림픽을 한번 치렀다고 당장 한반도 위기가 해소될 리도 만무하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다.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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