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구절벽, 교육의 도전 기회로 전환해야 / 반상진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교육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유관기관과 협력해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위기의 요인으로 보고 학교 통폐합과 교육재정 감축과 같은 기능적 축소지향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실제로 1982년 이후 전국 5400여개 학교가 통폐합됐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학생 이동과 지역소멸 현상만 가중됐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현상은 ‘인구절벽과 인구지형 변화’로 구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요인을 위기가 아닌 기회와 도전의 요인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소비 위축, 일자리 감소, 저성장 가능성 급증 등의 불안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지금보다 1200만명이 감소하고 인구 규모는 1982년 수준이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한민국 토지 면적, 경제 규모 및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인구 규모가 과연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단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는 대한민국 인구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

둘째, 인구지형 변화 현상은 인구 급감에 의한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율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중에서도 연령별 인구 비율 감소가 심각한 문제다. 소비와 생산 능력이 가장 활발한 20~40대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더욱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비와 생산이 가장 활발한 25~49살 인구 비중이 2017년에 51.9%에서 2067년에는 46.1%로 5.8%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합계출산율은 대도시보다는 높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는 지역별 인구 비율 감소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지역별 학생 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평균으로 학생 수의 감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교육 규모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덫’에 빠진 형식 논리다.

결국 인구절벽과 인구지형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향후 어두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축소하려는 수동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로 보고,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발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편 등 확산 지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교육의 도전 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공격적인 대안으로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 교육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인구지형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배분 전략을 정교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육의 특성상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교원은 증가하여 학생 감소에 대응한 지출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제3의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학교 공간을 창의적인 미래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교육 규모 축소와 교육투자 감축이라는 형식 논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구조 변화를 한국 교육의 질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 국가적으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현재 교육체제나 재정구조는 이런 인재 양성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운영될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는 인구절벽과 초연결 시대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제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