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무능’이었다

[유레카]

지난해 1월 미군 무인기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격해 죽였다. 이란은 ‘암살’(assassination)이라고 규탄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를 ‘제거’(terminate)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관리는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란 표현을 썼다. 솔레이마니 폭살은 정치적 동기가 깔린 공격이라 암살이 명백한데도 미국은 암살이란 단어를 애써 피했다. 1970년대 미 중앙정보국(CIA)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등 외국 요인 암살 공작을 꾸민 게 들통난 뒤 미국에선 암살이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중앙정보국은 비밀 감옥에서 테러 용의자를 고문했다. 2014년 미 상원이 공개한 고문 실태 보고서를 보면, 물고문, 성고문 위협, 구타, 손을 머리 위로 묶은 다음 매달기 등 끔찍한 고문들이 등장한다. 중앙정보국은 고문(torture)이 아니라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이라고 우겼다.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할 때 어린이 등 애꿎은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주장했다. 참혹한 민간인 살상을 감추려는 말장난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였다. 실제로는 전략도, 인내도 없었다. 북한이 먼저 머리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미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태도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그냥 무능이다.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의 ‘일괄 타결’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점이라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의 공을 북한 쪽으로 넘겼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지난 5일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결국 말만 하지 않다 뿐이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무능’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혁철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