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빨라진 ‘지방 소멸’, 균형발전 대책 내놔야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 촉구 영호남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 제공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3곳이었는데, 1년 새 50%가량 급증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소멸위험지수’로 분석한 결과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살 여성인구 수를 65살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 0.2~0.5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한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 젊은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데에는 두차례의 계기가 있다. 대학 입학과 취업이 그것이다. 이른바 ‘명문대’와 ‘좋은 일자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라는 점에서, 두 요인은 뿌리가 같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 죄다 농산어촌 군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하면 지방 중소도시들도 차례로 소멸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실제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로 많았다.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이 젊은이들이 살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주거·보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시의 주민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고, 소멸 위험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지방은 인구 유출로 존폐를 걱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집중 탓에 주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