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연 용산으로 바뀐 ‘청와대 이전’, 졸속 결정 아니어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김태형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를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윤 당선자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연쇄 이전 계획을 세워 각 부서에 통보했다고 한다.

윤 당선자는 애초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선 직후 별도의 팀을 만들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이나 별관에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호와 교통 등 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용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광화문 이전 포기를 공약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건 대통령 집무실을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취지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산 이전이 과연 국민과의 소통 약속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는 적합한 장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시설과 함께 언덕바지에 외따로 자리잡고 있어 국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또 하나의 구중궁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대통령이 관저와 집무실을 출퇴근하는 동안 인근 시민들이 겪을 교통·통신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박정희 정권 때 미국 정보기관의 청와대 도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인근 미군 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부터 용산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졸속 이전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과 막대한 이전 비용 등 경제성도 냉정히 따져볼 문제다.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접는 방안도 배제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