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로 값싸지는 재생에너지, 원전에 목맬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한국형 원전’(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창원/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지난해 전세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용이 1년 전보다 13~15% 낮아졌다는 내용을 담은 ‘2021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난해 새로 추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분석해 봤더니, 신규 육상 풍력의 평균 발전비용은 전년보다 15%, 태양광과 해상풍력은 13% 떨어졌다는 것이다. 균등화발전비용은 발전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나눈 값인데, 발전원별 경제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81%로,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성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원전=값싼 에너지’란 인식이 여전히 강고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경제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압도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의 1메가와트시(MWh)당 평균 발전단가는 2009년 359달러에서 지난해 36달러로 90%나 저렴해졌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전의 발전단가가 123달러에서 167달러로 36% 오른 것과 비교된다. 원전이 이미 재생에너지보다 4.5배가량 비싼 에너지가 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지구적 흐름을 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날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비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앞다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현재 22%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년 전 목표치(40%)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에너지 위기의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목표치(2030년 30.2%)가 너무 높으니 낮추겠다는 취지다. 머잖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시장성마저 불투명한 원전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