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BS 존폐 기로 모는 서울시와 의회, 언론 길들이려 하나

15일 오후 <티비에스>(TBS) 구성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비에스 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티비에스>(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티비에스의 연간 예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300여억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티비에스는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티비에스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을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티비에스는 시민들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티비에스에 대한 공적재원 보장은 지역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티비에스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소통채널 운영 등은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청취율 1위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며 틈날 때마다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 중단을 여러차례 언급했고 올해 지원금을 55억원 깎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자, 지원 중단이라는 폭력적 방법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편향성, 공정성 시비는 공론장에서 논의할 문제다. 최근 ‘공영방송 티비에스 지속발전위원회’가 개혁안을 제시하고, 공정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실제 움직임도 활발하다. 필요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방송사 전체에 보복성 연대책임을 물리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4년으로 늦춰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서울시와 의회의 행태로 봐선, 그 유예기간 동안 티비에스가 ‘고분고분’한 ‘서울시 산하기관 방송’으로 무릎 꿇길 바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예산을 ‘무기’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시민으로부터 지역 공영방송을 뺏는 정치적 횡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티비에스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공론을 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