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2024년부터 서울시 지원 끊긴다…시의회 조례안 통과

연간 예산 500억 중 70% 이상 서울시에 의존
프로그램 편성·인력 등 대대적 구조조정 가능성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BS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홀로 서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없이 퇴장한 상황에서 재석의원 73명 가운데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7월 전원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해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예산 지원 중단 시점은 애초 원안보다는 뒤로 늦춰졌다. 원안은 조례 폐지의 적용 시점을 내년 7월1일로 못 박았으나,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시행일을 2024년 1월1일로 수정했다. 원안에 있던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 등도 상임위 논의에서 삭제됐다.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서울시 지원이 끊길 경우 운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독자 재원 마련 모색과 함께 프로그램 편성, 인력 구조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를 공산이 높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TBS의 독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역할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오는 22일 예정돼 있던 조례안 상정 시점이 앞당겨진 데 대한 논란이 일었다. 유정희 시의원(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티에프 단장)은 “문광위 심사가 11월22일로 예정돼있음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15일 통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모든 위원과 직원들이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급하게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문제를 넘어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상정 일정 변경에 대해 “(문광위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TBS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문광위는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