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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이재명 수사 속히 매듭짓고, 국회 ‘민생’ 매진해야

등록 2023-01-30 18:05수정 2023-01-31 02: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이 대표는 지난 28일 12시간 반에 걸친 1차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있다”며 2차 조사 불출석을 시사했지만, 이틀 만에 마음을 돌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엔 성남에프시(FC) 축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출석하면 3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셈이다. 검찰은 그 전에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한 이 대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때는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줄줄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이 대표의 처지도 곤궁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온통 야당 대표 수사로만 지새우는 검찰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 눈길도 곱지 않다. 1년4개월 전 수사가 시작된 대장동 의혹만 해도 물증보다 관련자들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28일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질문을 반복하고, 이 대표는 검사 질문에 “출석하며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하는 양상이 반복됐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 조사를 계속 끌 이유가 없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매듭짓고,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검찰은 ‘50억 클럽’ 등 그동안 야당 수사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줄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범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또한 더 늦춰선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선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야당만 헤집는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민생 회복이라는 국회 본연의 과제를 돌아보기 바란다. 역대급 한파 속 난방비 급등으로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고 힘겹다. 교통비 등 생활물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이런데도 여야는 ‘방탄’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치고받느라 민생 논의에 아무런 진전 없이 1월 임시국회를 흘려보냈다.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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