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8%로 추락한 1분기 성장률, 정부는 구경만 하나

25일 서울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1분기 경제성장률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0.3% 성장해 역성장은 벗어났지만, 전년 동기에 견줘서는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1.6%)이나 국제통화기금(1.5%)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의 딱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가 나빴는데, 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1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타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수출 감소(전년 동기 대비 -3.0%)가 경기 부진을 이끌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에너지 수입은 크게 늘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벗어나면서 오락문화, 음식점·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4.5%(전기 대비 +0.5%) 늘어 성장률 추락을 방어한 것이 다행이다.

고용 사정은 나빠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1분기 15~64살 고용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지만, 생산 주력 계층인 30대 남성 고용률이 3월 들어 큰 폭 하락하는 등 경기 악화가 고용의 질에 반영되고 있다. 4월에도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1% 줄어드는 등 호전 기미가 없어, 2분기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경기 대응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국면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에 중앙재정의 65%를 쓰는 재정 조기 집행’ 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상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열긴 했지만 눈에 띄는 정책이 없었다. 지난 3월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수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을 발표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씩 100만명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 모두 600억원의 기금을 동원하겠다는 게 전부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빈축을 샀다. 낙관적 세수 예측 속에 부자감세를 남발해 세수가 펑크날 상황이라, 재정 동원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8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의 출구전략 실행, 아직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전기·가스 요금은 앞으로 민생과 경기에 부담을 줄 사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 결정을 못 한 채 지금처럼 시간만 보내는 건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 해가 된다. 하루빨리 결정하고 후속 대책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정부가 해결사는 못 될지언정, 짐까지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