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 방만경영보다 ‘싼 요금’ 탓, ‘2분기 인상’ 후속대책 세워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올해도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의 자구 노력 요구에 따른 조처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방만 경영 탓이라기보다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천연가스 등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구입원가가 전기요금을 웃돌았고, 이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압박해왔다. 한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본부 부동산을 추가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건전화 계획 규모를 5조6천억원 늘려 25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매각과 자본 확충, 비용 절감, 수익 확대를 모두 합친 수치인데, 자산 매각의 경우 자산의 구성만 달라질 뿐 수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 재무 개선 계획은 지난해부터 5개년에 걸쳐 하겠다는 것으로, 눈앞의 대규모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채 발행액을 줄이는 데 별 기여도 못 한다. 25조원이란 숫자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이유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3월 말 이전에 확정해야 했던 것인데,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린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연료비 상승으로 발생한 올해 인상요인이 킬로와트시(㎾h)당 45.3원이다. 1분기에는 13.1원만 올렸다. 2분기 인상폭은 1분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론된다. 조금 올려도 취약계층엔 부담이 클 수 있다.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지원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2분기 인상 폭이 작으면, 한전 적자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지난해 29조원가량 늘어난 한전채 순발행액은 올해도 4월 초까지 7조원어치 늘었다. 앞으로도 순발행액이 늘어나면서 회사채 시장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2분기 요금 인상 폭 발표 때 채권시장 대응 방안도 함께 밝혀야 한다. 2분기 인상 폭을 정하고 나면, 내년 4월 총선 전엔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향후 요금 조정도 2분기처럼 안갯속에 갇힌 상태로 오래 두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