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둔화·고물가 서민 가구 직격, 정부는 어디 있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의 이중고가 소득 중하위 가구에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전례 없는 세수 부족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만 집착해 경기침체기에 버팀목이 되어야 할 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하위 가구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5분위)의 1분기 실질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12.4% 급증했다. 코로나19 방역조처가 완화되면서 상위 20% 가구의 항공권 구입 비용 증가 등 해외여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 속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는 0.3%로 제자리걸음이고, 그 아래에 있는 2분위 소비는 3.8% 줄어들었다. 실질소득 감소로 지갑을 꽁꽁 닫은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소득 최하위 가구인 1분위(하위 20%)는 실질소득이 1.5% 줄었지만 실질소비는 8.6% 급증한 것이다. 입원비(42.9%) 등 보건 분야 지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사비(22.5%)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가계수지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중이 26.7%로 전년 동기 3.2%포인트 증가했다. 29일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를 봐도,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2%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더욱이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등 하반기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만 꼭 붙든 채 꼼짝을 않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별 부담의 차이도 커지기 마련이다. 재정이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이다.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저소득 계층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 취약계층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는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 운신 입·출구 양쪽을 다 좁혀놓았다. 정부는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기금에서 융통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한다. 결국 민생예산 감축, 예산불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예산지출 연기 및 연기금 활용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놀음을 하겠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일기도 한다. 정부는 세수 결손 보전을 넘어 경기 후퇴에 대응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