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계속 늦춰지는데, 세수 펑크마저 눈감고 있는 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제주 해비치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좀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세수 결손이 커 하반기 정부 지출 차질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네차례 연속 동결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5.0∼5.25%)에 견줘 1.75%포인트나 낮다. 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 경기를 고려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은이 경기를 고려해 물가보다 금리 억제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경기는 좀체 회복 기미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출 부진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경제 심리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아직 회복 쪽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직 바닥 다지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코로나 대유행을 벗어났지만 경기 회복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이러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1.4%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대응의 최후 보루는 재정정책이다. 문제는 세수 결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6조4천억원이나 적다. 재정 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예산을 편성한 지출도 제대로 못 할 형편이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세입경정 추경을 해, 국채 발행으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세수 부족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으로 세수 결손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성장률 1.4%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때를 제외하곤 가장 낮다. 경기가 절로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