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띄우자는 무리한 욕심 버리고, 가계빚 억제해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에 큰 폭으로 줄었다가 4월부터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수요가 지속되는 것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는데, 집값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서로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는 장래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1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액 합계) 잔액은 1853조9천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에 3조6천억원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13조7천억원 줄어들었다. 코로나 위기 국면을 벗어나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가계의 신용 대출 상환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빚 비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불리던 가계빚 증가세가 마침내 한풀 꺾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분기 만에 그런 흐름이 멈춰버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월에 6조원이나 증가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4천억원 증가했다. 4월에 2천억원, 5월에 2조8천억원, 6월에 3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 3.5%까지 올린 기준금리를 2월 이후 계속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 가계에 부담이 클 것이다. 대출 종류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6월에 6조4천억원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도 5조6천억원 늘어났다.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어 8∼9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은 큰 폭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큰 폭의 세금 인하에 이어,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것이 가계빚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7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2조4천억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였다. 정부는 역전세난으로 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 임대인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대출을 늘려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입자의 32.9%가 30대였다. 2021년의 이른바 ‘영끌 매수’가 재현되는 조짐도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