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아이 특별대우’ 요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남용한 교육부 사무관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 5급 사무관 ㄱ씨가 자녀의 담임교사 ㄴ씨를 압박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남용하고 또다른 교사에게도 특별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사무관이 일선 교사를 상대로 초유의 갑질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뒤늦게 지난 10일 ㄱ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시교육청은 11일 현재 시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ㄱ씨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에 대해 ㄴ씨가 학생을 방임한 것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이어 그는 자녀에 대한 상담자료를 ㄴ씨가 학부모 앱에 실수로 업로드한 것을 빌미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ㄴ씨는 바로 다음날 담임 교체 통보를 받았고 한달 뒤 직위해제 조처도 감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학교장과 교육청을 압박했다고 한다.

ㄱ씨의 ‘갑질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도 ‘왕의 디엔에이(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하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 특별대우를 강요했다.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교육부 로고와 담당부서가 표기된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 교사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이후 ㄴ씨는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ㄱ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교육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일이다. 누구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공직자가 되레 지위를 남용해 일선 교사를 압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특히 교사들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소한 의심만 들어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와 지침의 허점을 악용해 무고성 신고에 나선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후속 조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