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번째 검찰 출석’ 이재명, 검찰 수사 신속히 진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지난 1월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3월에 이들 사건으로 기소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반년 만에 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다.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선 후보였던 야당 대표를 상대로 수사가 이어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조사를 받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3부는 이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송영길 전 대표 비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이렇게 핵심 수사 역량을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에 모두 쏟아붓다시피 하면서 수사의 편중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수사가 핵심 혐의에 집중하는 절제된 모습이 아니라, 이리저리 가지를 뻗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핵심 혐의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이런 논란을 키웠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애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수사 본류가 바뀐 모양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정치의 수사화’ ‘수사의 정치화’라는 악순환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주변에는 이날도 “검찰 독재”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인파가 자리잡았다. 검찰청 앞에서 정치집회를 방불케 하는 풍경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방탄 논란’이 되풀이되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잦을 날이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유무죄를 하루빨리 가릴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