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준동맹’ 우려, 국민 설명 없이 또 자화자찬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미일 준동맹’에 대한 국익과 비용이 불확실해 우려가 적지 않은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무회의 생중계로 일방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그는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망 공조가 강화되고, 기술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합류하면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지적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본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인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모두 모호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장관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국무회의 머리발언 생중계 형식을 취했다. 국민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은 피하고,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쟁 발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 시작을 계기로 “가짜뉴스와 위장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 상황을 전제하긴 했지만, 8·15 경축사에 이어 또다시 ‘반국가세력’ ‘선전 선동’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비판 세력을 겨냥한 대대적 공안몰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지만, 급격한 안보전략 변화의 배경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독백과 같은 회의 생중계는 그만두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