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수 방류에 항의도, 대책도 안 보이는 정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리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측이 제공할 오염수 방류 데이터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예고대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될 막대한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근 국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치며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기준치 이하로 거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해 농도를 낮춘 뒤 버리게 된다. 말이 좋아 ‘기준치’이고 ‘과학’일 뿐이다. 양도 엄청나다. 내년 3월까지 3만1200톤(전체 오염수의 3%)을 우선 방류한다.

더 심각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고 원자로에선 노심으로 지하수와 빗물이 들어오며 매일 100톤씩 새로운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원자로를 완전 폐쇄해야만 오염수 추가 생성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자로를 28년 뒤인 2051년에 폐쇄하겠다고 했던 도쿄전력의 계획은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관련 업계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시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수산물에 대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제주, 부산·경남, 전남·전북 등 연안지역 지자체들도 각각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 모든 게 ‘오염수 방류’ 때문인가, ‘가짜뉴스’ 때문인가. 국민의힘은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는 어민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뭘 하다가 방류 하루 전날 이러는가. 그동안 우려 목소리에는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일본 정부 편만 들다가, 막상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다. ‘잼버리 사태’와 판박이다.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들이 보는 피해, 우리 정부가 들이는 돈은 누가 보상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일본 정부를 만류하거나, 항의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이제 와서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 참으로 궁색하고 비겁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한껏 자랑하더니, 다음날 일본 오염수 방류 발표엔 한마디 말이 없다. 늘 그렇듯 불리할 땐 숨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했던) 한국인 전문가 상주보다 정기방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 애초 ‘전문가 상주’는 왜 요구했던가. 일본에 거절당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중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윤석열 정부에 중국처럼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종합적인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어민과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