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6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제 개편 합의 못한 국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4월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위성정당등을 비판하고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 사안에 선거제 개편이 후순위로 밀린데다 극한 대치 속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탓이다. 이러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대 양당의 잇속만 챙긴 졸속 개편으로 마무리될까 우려된다.

현재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은 지난 8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2+2 협의체 논의를 끝으로 멈춰 있다. 소수 정당은 배제한 이 협의체에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핵심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여부 등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단순 배분)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제도를 유지하되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고 양당 쏠림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일부 보장하도록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해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였지만, 거대 양당은 이를 악용해 위성정당을 주도하며 기득권을 되레 강화했다. 올 3월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약속한 데는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컸다. 이후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까지 거쳤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위성정당 방지책’은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고, 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선거구 획정 역시 마무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치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 등 거대 양당 독과점 정치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민의 그대로의 국회를 구현해야 한다. 국회는 비례성·대표성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