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확장재정’이라는 경제부총리의 궤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도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사과와 반성 없이 아전인수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덜 걷으면 적게 써야 하는데, 대체적인 민생 지출은 하고 있다. 확장재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금이 덜 걷힌 것은 감세 영향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도 원래 쓰기로 돼 있던 지출은 하고 있으니, ‘확장재정’이라는 주장이다. 확장재정이란 경기가 불황일 때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말한다. 올해 세수가 59조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 편성 없이 위기를 넘기려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와 예산 불용(미집행)을 유도하고 있는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어떻게 확장재정이란 주장을 할 수 있나. 지나친 궤변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리바운드를 크게 보는구나. 한국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게 봤네, 요 부분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보다 하향 조정한 것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고금리 천장을 확인했다”는 말도 했는데, 역시 세계적 전망 추세와는 다른 얘기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체이스 회장 등은 7%대 금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고금리가 예상외로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 풀린 유동성에 코로나19 사태 때 뿌린 천문학적인 현금이 더해져 인플레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 ‘금융브리프 논단’에서 “향후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텐데, 정부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