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 직격탄 맞는 하위 20% 가구, 정부 방관할 건가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실질소득이 줄던 흐름이 3분기(7~9월) 들어 5분기 만에 해소됐다. 통계청이 매달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03만3천원)이 작년 3분기에 견줘 3.4% 늘어나면서, 물가상승분(3.13%)을 빼고도 0.2%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명목소득이 0.7% 줄고, 실질소득은 3.8%나 감소했다. 2분위 가구(하위 20~40%)도 명목소득이 0.3%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실질소득이 2.7% 감소했다. 소득 계층 간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전체 가계의 평균 실질소득 증가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다. 4분위 가구(상위 20~40%)는 근로소득이 6.6%, 5분위 가구(상위 20%)는 6.5% 늘어나면서 명목소득이 5.0%, 4.1%씩 늘었다. 모두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반면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9.2%, 2분위 가구는 5.2% 줄고, 사업소득도 12.7%, 4.9%씩 감소해 하위 두 소득 계층의 명목소득은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통계청은 3분기에 비가 많이 와서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줄고, 비 피해로 농가의 사업소득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상 악화와 그로 인한 경기 부진의 타격이 저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저소득 계층은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이 커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고소득 계층에 비해 훨씬 크다. 1, 2분위 가구는 3분기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크게 늘자, 교육비와 통신비,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 지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 이렇게 가계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대응을 하면 민간소비가 부진해 경기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면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직접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자 거꾸로 지출을 줄였다. 생각할수록 한숨이 절로 난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11월부터는 다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이 곧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엔 바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연료비와 의류비 지출은 증가한다. 가계 소득과 지출만 봐도 빤히 볼 수 있는 민생고를 정부가 더는 방관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