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 결손인데 상속세·주식양도세 완화? 대단히 잘못”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권의 주식 양도세 및 상속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세수 결손 상황에 맞지 않는 선거용 의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권의 감세 검토를 내부적으로 본격 논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올해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한겨레에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하겠다고 하면 대체 어디서 세금을 걷어서 쓰겠다는 건가”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상한을 3%로 규제하는 제도)을 도입해달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수 부족으로 응당 해야하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정책을 만지작거린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총선 앞두고 한 번 던져보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세 형평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에 대해선 (정부가 도입을) 안 한다고 하면서, 주식 양도세 완화에 나서는 건 조세 형평 관점에서 맞지 않다”며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산이 많은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세제를 만드는 건 시대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금리·고유가로 과도한 이익을 거둔 정유사·은행을 상대로 횡재세(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물리는 세금) 도입을 주장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횡재세 도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