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두번째 행사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역대급 세수 펑크에 아랑곳 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다.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게 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인데, 총선용으로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지금은 지난 몇년간 거품이 생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할 때지,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떠받치려고 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 벌하자는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투기 방지 목적과 집값 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오는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정책으로도, 조세 정책으로도 옳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이뤄져온 ‘부자감세’의 확정판이다.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고, 30㎡ 미만 가구 내 방 설치 금지 규제도 폐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무한 쪼개기가 가능해져 고시원보다 못한 수준의 닭장 주택이 도심에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화재 등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 빚이 200조원이 넘는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은행 팔을 비틀어 이자를 환급해주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 주식투자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너뜨리는 정책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정부의 총선 개입이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