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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

등록 2013-10-24 20:58수정 2013-10-25 15:1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4일 김진태 전 대검 차장 등 4명을 후보로 압축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황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 전 대검 차장과 소병철 현 법무연수원장은 올해 2월에도 총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이 이번에 새로 추천됐다. 일단 4명 추천 과정에선 출신 지역과 전·현직,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운데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채동욱 찍어내기’의 무리수로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는 터에 정권에 충성하는 총장을 뽑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간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재 검찰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는 인물을 엄선해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대로 파헤친 채동욱 총장이 낙마한 뒤 검찰에는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사들의 꼴사나운 변신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하기 전에 원본과 최종본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 운운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해 여당의 정치공세에 발을 맞추는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증언 이후 ‘외압’ 대신 ‘보고 누락’에 초점을 두고 감찰을 진행 중인 적반하장의 대검 수뇌부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 조직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압을 견뎌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뚝심과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추천된 4명을 놓고 정권 핵심 인사와의 이런저런 관계 등을 거론하며 아무개가 유력하다느니 하는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최종 임명 과정에서 과연 현재의 검찰조직을 살려낼 수 있는 총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올해 2월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비록 이명박 정부 때였지만 비당연직 위원에 중도·진보 성향 인사가 포함돼 나름대로 검찰 안에서 인정받는 인사들을 후보로 추려냈다. 박근혜 당선인 쪽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걸러낸 것도 이들이었다. 이번 추천위가 친여·보수 성향 인사 일변도로 꾸려져 제구실을 할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추천위가 거수기 구실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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