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태의 검찰, ‘채동욱 사건’에 명운이 달렸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전국 5대 고검장과 18명의 지검장, 대검 간부 등 30여명과 머리를 맞댄 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부장이 결재만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거나 검사들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검찰의 본업은 수사다.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당당하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의 8할은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총장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른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초점은 조오용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어봤느냐로 모아진다.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가능성은 두가지다. 하나는 조 행정관의 진술대로 김아무개 안전행정부 국장의 부탁을 받은 거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해내기 위해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 이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원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는 데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쪽은 청와대였다.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정황상 두 번째 시나리오 쪽에 고개가 기울어진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조 행정관은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했다. 그는 처음엔 ‘대질조사까지 원한다’며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이후 김 국장을 자기 윗선으로 댔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용의자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과연 청와대의 지시대로 수사 방향을 잡는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뤄진다면 국민들은 ‘역시나’ 하고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을 찾아낸다면 오욕으로 얼룩진 우리 검찰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김 총장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반된 분위기에서 직무를 시작했다. 그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인연 등이 다 기우였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수족처럼 부릴 수 없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