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체부 국·과장 경질’ 사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정윤회씨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승마협회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교체까지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말로만 ‘비선이나 숨은 실세는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기된 의혹들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문체부와 승마협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문투성이다. 정윤회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지난해 5월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로 전례없는 승마협회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정씨 쪽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 문체부가 ‘정윤회씨 쪽이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를 담당한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의 인사조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국장과 과장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씨 딸이 우승을 놓친 승마대회에서 심판 판정 시비가 일자 경찰이 조사에 나선 일도 있었는데, 판정 시비에 경찰이 개입한 건 협회 창설 이래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윤회씨가 승마협회를 재편하는 쪽으로 청와대를 통해 문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다. 누군가 영향력 있는 인사가 청와대에 직접 청탁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스포츠계에서도 작은 단체인 승마협회 감사를 문체부에 지시하고 대통령이 담당 국장·과장을 경질하라고 장관에게 직접 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박 대통령이 수첩에 담당 국장·과장에 대한 평가까지 써놓았다던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한 사람은 누군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안에 관련된 많은 이들이, 정윤회씨나 그의 전 부인 최순실씨가 직접 청와대에 불만을 전달했기에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승마협회 문제를 챙겼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하는 쪽은 청와대다. “인사는 부처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도대체 청와대의 누가 왜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한 건지, 박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란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