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연금 주무부처 책임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인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소득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험료 2배 인상론’을 들고나왔다가 슬그머니 물러선 건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가 거듭 ‘미래세대 부담론’을 설파하는 것도 근거 없는 공포와 연금 불신만 키우는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 장관은 7일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따져볼 때 국민소득의 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3.5~4%포인트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5~13% 정도로 인상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소득대체율 50%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야 합의 내용이 알려진 지난 2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가능하다. 그럴 자신 있느냐”며 다그치던 자신의 발언을 며칠 만에 뒤집어버린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중요한 수치가 며칠 만에 뒤바뀌다니, 이래서야 사회적 합의는 제쳐두고 진지한 토론조차 가능하겠는가. 애초 보험료 2배 인상은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는 것뿐 아니라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다. 전제조건은 싹 빼버리고 ‘2배 인상’만을 강조한 건 개혁안 내용에 대한 불만을 야당과 공무원노조 탓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국민연금 재원 조달 방식의 하나인 ‘부과식’ 제도를 두고 “세대간 도적질”에 빗댄 문 장관의 경솔한 언행도 매우 잘못됐다. 부과식이란 국민연금 재원을 계속 쌓아두는 대신 그해 필요한 재원을 그해 걷어 충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비춰 부과식 제도가 개혁의 방안으로 적합한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세대간 도적질” 운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층(미래세대)의 불안감을 자극해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본디 국민연금은 속성상 ‘세대간 연대’의 측면이 강한 제도다. 국민연금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는커녕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데 여념이 없는 행태는 주무부처 장관이기 이전에 공적연금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학자의 양심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임을 문 장관은 깨닫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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