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수당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치졸한 정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처를 비판하는 대형 펼침막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려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부 부처들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잇달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취업 성공패키지 참가자 지원 방안’은 청년수당과 본질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데다 이마저도 급조한 정황이 뚜렷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자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에선 서울시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편에선 베끼기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치졸한 짓이다.

고용부 방안을 보면, 정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3단계 참가자에게 사진 촬영비와 정장 대여료 등 면접 비용을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한다. 반면 청년수당은 만 19~29살의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구직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지원 자격과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똑같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재원을 정부 예산이 아닌 청년희망재단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현금을 직접 주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청년수당을 반대해온 원죄가 있는 탓에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 또 검토에서 발표까지 준비 기간이 1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아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희망재단의 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도 정작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이사들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국적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하면 된다. 더는 흠집내기나 소모적인 경쟁을 멈춰야 한다. 서울시도 이미 고용부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 않은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난을 덜어주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