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이준식 장관, ‘박근혜 교과서’ 부역하기로 작정했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애초 ‘1년 유예’ 또는 ‘국정과 검정 혼용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유예 방안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12일엔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 학술대회를 열었으나 발제자 구성부터 ‘편향성’을 보여 광복회 회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압도적인 반대 속에 이미 국민한테 탄핵당한 ‘좀비 교과서’를 붙들고 좌고우면하는 이 장관 등 교육부 관료들의 모습은 기회주의의 극치다.

국정 공백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배후에서 교과서만은 밀어붙이고 있는 정황마저 엿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만난 뒤인 지난 1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시도교육청의 보조교재에서 ‘북한 미화 등 편향성이 발견됐다’고 뜬금없이 색깔론을 제기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도 국정 교과서 홍보에 총대를 메고 나선 바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뒤에도 국정화 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 것을 교육부에 주문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국정 교과서가 내용과 형식, 절차 면에서 문제투성이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밀실 추진뿐 아니라 초고·개고본도 내놓지 못할 정도로 함량 미달의 불량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 배우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없는 일은 아닌지 이 장관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12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조차 “박근혜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한마디로 친일·독재에 부역하거나 동조해온 보수세력과 수구 언론, 박근혜 체제에 기생해온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만이 박근혜 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모로 국정 교과서가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혼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전히 포기 방침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반역사적 죄악이다. 역사는 박근혜 일파뿐 아니라 이준식·이영·박성민 등 그 부역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