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탄핵당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가 정답이다

교육부가 27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천만원의 지원금도 주겠다고 밝혔다. ‘즉각 폐기’를 요구해온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교과서’ ‘복면 교과서’ 등 숱하게 붙은 별명들이 말해주듯 이미 국민에게서 탄핵당한 국정교과서를 붙들고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는 교육부의 기회주의적 꼼수행정에 말문이 막힌다.

국정교과서 제도가 시대착오적일뿐더러 정치적 저의에 따라 졸속 진행하다 보니 내용과 절차도 문제투성이였음은 다 아는 바다. 교육부 자신도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 내용에 관한 의견 1630건 가운데 1590건이 건국절 주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상당수 국민은 국정교과서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며 “1년간 국정교과서를 더 개발해 많은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설득력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밝히기 1년 전인 2014년 9월에 이미 청와대가 문건까지 만들어 국정화를 준비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결국 국정교과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위해 밀어붙인 ‘가족 교과서’라고 상당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탄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여전히 ‘1년 연구’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용서받기 힘들다. 교과서 지정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와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가진 교장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2018년 검정교과서 배포를 위해선 2017년 4월까지 검정제출본을 완성해야 하니 일정을 따져봐도 혼용 자체가 무리다. 즉각 폐기가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결론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책임추궁을 피하려 일선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는 국정화 금지법을 서둘러 처리해 더 이상의 혼선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국정화 강행의 진상을 밝혀내, 박근혜·이준식·김정배 등 책임자와 학자·언론 등 부역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기록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