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근혜 교과서’ 고집하는 이준식 장관 제정신인가

교육부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일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춰 검정교과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엔 국정교과서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난해 말 밝힌 대로 ‘2018년 국검정 혼용’ 도입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에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혼용 방안 역시 교육현장에 혼선만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정교과서 자체가 탄핵으로 쫓겨나기 직전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박근혜 교과서’로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난 지 오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연구학교 지정 등 혼용 일정을 강행하면 그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올해 1학년에 ‘역사’나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일까지 교육청이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2월 말까지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 13개 교육청이 이미 거부 방침을 밝혔으니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이 뻔하다.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두고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 사이의 갈등이나 지역별 혼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교육부는 ‘연구학교 규칙’에 따라 20개 국립대 부설 중·고교를 우선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국정교과서를 위해 만든 편찬기준에 맞춰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새로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검정교과서마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정부 주도 경제발전 강조, 북한 도발 기술 강화 등 국정교과서의 기준에 맞추겠다니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이다.

국회 과반 의석의 야당들이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조차 국정 반대 발언을 하는 마당이니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생명이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 편찬기준을 폐기 또는 보류하거나 최소한 일정이라도 유보함으로써 혼선을 막는 게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해야 할 도리다. 그런데도 이준식 장관은 여전히 ‘박근혜 교과서’에 집착하고 있으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국정화 금지 입법을 하루라도 서둘러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