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근혜 교과서’ 살리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 행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마감 이틀 전까지 신청 학교가 없자 돌연 기한을 15일로 연장했다. 그래 놓고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는 ‘10일까지 신청받아 15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송된 기한연장 공문을 들이대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공문 발송은 안 한 줄 알았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한두번이 아니다. 연구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만든 뒤 이를 다시 검증하려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규칙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자 ‘연구학교 적용을 위한 최종본’이라고 둘러댔다.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1070여곳을 고쳐 놓고도 760곳만 고친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그러고도 오류 지적이 쏟아지자 다시 10월까지 오류 신청을 받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야말로 꼼수와 속임수, 거짓말의 향연이다.

그렇게 만든 최종본조차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검토했더니 2008년 발간된 뉴라이트 교과서, 2013년의 교학사 검정교과서와 상당 부분 유사했다고 한다. ‘독립운동사 축소·부실 서술’과 ‘일제 식민통치 왜곡’ ‘친일파 청산 좌절의 책임 모호하게 서술’ ‘냉전 및 반공주의로 회귀’ 등 10여 가지를 지적했다. 이미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바 있는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가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책으로 배우겠다고 나서는 학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박정희 미화·친일행적 축소의 ‘박근혜 교과서’로 학생과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을 턱도 없다.

이쯤 되면 교육부도 더는 교육 현장의 혼선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정화 일정을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함량 미달의 편향 교과서를 내놓고 배우라고 하다니 학생들 보기에 낯부끄럽지도 않은지 이준식 장관에게 묻고 싶다.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처 역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징계 요청한 상태여서 규정에 따라 배제했다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인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다. 즉각 시정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