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3년여 만의 사과, 이제 세월호를 ‘진실’의 바다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가족들은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2기 특별조사위를 재건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4개월이 지나고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지도 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많다. 미수습자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을 이젠 마무리지어야 한다.

인양된 세월호에서 미수습자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9명 중 4명의 유해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다. 지난달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사 개시를 의결한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함께 참사 원인 규명 및 선체 보존 계획 수립 업무도 맡고 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을 거치며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및 조타 미숙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봤으나, 급선회 이유 등을 둘러싸곤 새롭게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선체조사위는 최근 영국의 한 감정기관에 침몰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용역을 다시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침몰 이후 정부의 늑장 대응과 진실 은폐, 조사 방해 등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조처 권한은 선체조사위법과 시행령에 분명하게 적시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을 만난 세월호 가족들이 2기 특조위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캐비닛 문건으로도 확인되듯이 ‘박근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고 국회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사건 직후 이정현 홍보수석은 “해경을 밟으면 어떡하느냐”며 <한국방송>(KBS)에 외압을 행사했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검찰에 전화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했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혐의 축소를 강요했다. 정무수석실은 우익단체를 사주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민정수석실은 세월호 유족이 연루된 폭행사건에 비난여론 조성을 시도했다. 모두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 말처럼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2기 특조위를 띄워, 세월호를 진실의 바다로 떠날 수 있게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