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청 ‘국민 개인정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나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의약속국민연대'가 8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무사 고발 및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 등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경찰청이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부기관에 국민의 주민정보,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등이 이 단말기를 이용해 무차별 정보 조회를 하고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31일까지 기무사, 육·해군 헌병단, 고용노동부, 관세청, 서울시 등 12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찰청 온라인조회 단말기 실태를 점검했다고 한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주민·범죄·경력·수배·차적·공안·보안·운전면허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점검 결과를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기무사와 해양경찰청 등은 제공받은 단말기 회선의 아이피(IP)를 여러개로 변환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무사는 제공받은 1개 회선을 30개의 내부 아이피로 쪼개 사령부는 물론 예하 기무부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헌병단, 육군본부 감찰부 등은 아예 단말기 조회대장도 없고, 책임자 확인 점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관이 단말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기무사 경찰망 조회기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말기를 통해 237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회 목적은 ‘500부대 전산조회’ 등 모호하게 적혀 있다. 그나마 조회기록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전산망 사용자의 아이디 발급 및 감독 업무도 기무사가 수행한다. 민간인 사찰, 군부대 면회자의 무차별 정보조회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단말기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찰청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 책임을 진다’며,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태도라고 한다.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다. 정부기관끼리 정보 교환을 하더라도 국민 개인정보에 관한 건 철저히 통제되고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단말기 운용은 민간인 사찰과 같은 다른 목적에 언제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