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박용진 3법’ 당당하게 논의해 처리하라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승래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박용진 의원(왼쪽 두번째)이 대표 발의한 ‘박용진 3법’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양원·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사립학교법),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학교급식법)이 핵심 내용이다. 누리예산을 원장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 법인화를 유도하면서 설립자의 전횡을 막자는 것이다. 박 의원의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

그런데 소위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견이 나온 다음에 병합 심사하자”며 “오늘 심사해봐야 다음에 하자는 말밖엔 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한다. 또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이들 기관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 공청회를 주장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행태로 보인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내겠다고 한 관련 법안의 제출 일정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을 ‘정부의 유치원 장악 음모’라고 비난해온 사립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에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 요구 자료’를 보내고, 교비 회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린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좀더 당당하게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우려를 적절히 전달하고 필요하면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로비나 압력 때문에 법안 심사를 가로막거나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신속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나서길 바란다. 오해를 피하려면 구체적인 법안 제출과 처리 시간표라도 제시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반대’는 제1 야당답지 못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