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5주기, 한국 사회는 정말 안전해졌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오늘(16일)로 5년이 됐다. 올해도 서울과 안산, 진도 등 국내외 곳곳에서 추모와 애도의 노란 리본이 물결치고, 수많은 이들이 “잊지 않겠다”고 했던 5년 전의 다짐과 약속을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희생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선 데서 보듯이,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3개의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 위원회는 조사 권한의 한계에도 검찰과 감사원보다 오히려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이후 조사를 위한 많은 자료와 큰 밑그림을 내놨다. 미완의 진실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나 개발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의 근원이 맹목적인 이윤 추구였다는 점에서 이들 ‘기억 사업’은 희생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지난 5년 사이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전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강원도 영동지역 산불이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작았던 것은 초기 재난 대응만큼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방증이라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을 분석해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한다. 재난과 사고에 대해 엄격해진 만큼 신고가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여전히 크게 부족한 탓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끊이지 않는 참사 수준의 산업재해는 매뉴얼만으로 안전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체계와 세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일상에서 또 다른 ‘세월호의 침몰’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다.